길거리 시비로 쌍방폭행이 되었을 때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길거리 시비로 쌍방폭행이 되었을 때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퇴근길이나 술자리 후 좁은 골목에서 우연히 벌어진 시비가 어느새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방어하려고 했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나?’ 하고 억울해하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길거리 시비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 쌍방폭행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형법 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때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죠. 이걸 더 쉽게 풀어보면 아래 네 가지 핵심 요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실제 공격이나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 욕만 하거나 시비만 벌인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되진 않습니다.
•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한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한 행동이라면 방어가 아닌 보복입니다.
• 상대방의 행위가 부당해야 한다. 경찰의 정당한 제지나 체포 행위를 막는 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 행위의 정도가 비례해야 한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만 써야 과잉이 아닙니다.

결국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란 ‘내가 당하는 순간의 부당한 공격을 지금 막아내되, 과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길거리 시비가 왜 흔히 쌍방폭행으로 처리될까요?

실무에서 길거리 시비가 체포될 때, 경찰과 검찰은 보통 양쪽 모두 폭행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쌍방폭행 혐의를 부과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주먹이 오간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느냐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서로 맞붙은 ‘상호투쟁’ 상태라고 판단되면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흔한 시비에서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디까지가 진짜 정당방위일까요?

직접 겪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말다툼이나 욕설 단계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먼저 몸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둘렀을 때부터가 정당방위 판단의 출발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상대를 밀쳐 내 몸을 피하는 수준이라면 대체로 방어 범위에 들어갑니다.
• 하지만 멱살을 잡거나 계속 공격을 가할 때는 방어를 넘어선 공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술병이나 흉기 같은 위험한 도구가 등장했다면,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방어 수위가 조금 더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보복하거나 지나치게 강하게 대응하면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의 경계는?

예를 들어 버스 안에서 술 취한 승객을 밀어내면서 상대가 넘어져 다쳤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소주병으로 상대 머리를 때렸을 땐 과잉 방어로 보고 인정이 안 됐죠. 또 목을 눌러 상대가 사망한 경우라도, 생명 방어가 불가피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된 특별한 판례도 있어요.

실무에선 ‘잘만 밀치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멱살잡기는 공격으로 본다’는 조언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점 꼭 유념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 처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먼저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바로 112 신고를 누르세요. 소리치거나 “그만하세요” 같은 말은 꼭 남기고, 휴대폰 녹음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격자, CCTV, 블랙박스 같은 증거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찰이 와서 진술할 때는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나는 방어했다’는 사실을 순서대로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싸움이었다’가 아니라 ‘일방적 공격을 막은 것’임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쌍방폭행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내 행동이 정당방위 요건에 어느 정도 맞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완전한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과잉방위나 형 감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핵심 정리
실제 공격·위협 존재 &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한다.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 수준이어야 과잉 방어 아님. 서로 싸움 같으면 정당방위 인정 어려움. 증거 확보와 정확한 신고·진술이 승패 좌우.

마무리하며: 길거리 시비, 이 기준만 꼭 기억하세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벌어졌다면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일단 자신을 방어자 입장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방어만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경찰 신고부터 신속히 진행하세요. 쌍방폭행으로 몰리지 않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전문상담을 받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