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던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자격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 정도별 분류 기준은?
기존 등급 체계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절대적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결정합니다.
| 과거 장애등급 | 현재 분류 기준 |
| 1급, 2급, 3급 | 심한 장애인 (중증) |
| 4급, 5급, 6급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
기존에 이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재심사나 등록 과정 없이 현재의 분류 체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연금이나 수당, 교통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소득 보장: 심한 장애인은 소득 요건 충족 시 장애인연금을 받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장애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교통 지원: 도시철도 무상 이용은 공통이나, 심한 장애인은 KTX나 장애인 콜택시 등에서 동행 보호자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등 지원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주거 및 세제: 자동차 취득세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에서도 중증 장애인에게 더 많은 우대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공통 혜택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 지원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35%, 유선전화 50%, 초고속 인터넷 30% 감면.
- 주차 및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및 전국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문화 시설: 고궁이나 국립박물관 등 국공립 시설 무료 입장 및 이용료 할인.
- 소득 공제: 연말정산 시 나이 제한 없는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 원) 적용.
이용 시 주의사항
- 모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전기·가스·통신사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증명서를 제출해야 감면이 시작됩니다.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목록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검색’이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가입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